지난 1월 23일 열린 '2014년 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모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들이 한 말을 심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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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부 : (박창신 신부가) 일방적 허위주장을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출연시켜서 미사 때 발언, 반론없이 한 것은 방송을 운영 제작하는 데 완벽하게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희 :기자가 가공한다는 것은 어떤 상품 혹은 퍼블릭텍스트로서의 가치가 부여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소홀히 했고, 앞으로 좀 보완을 하셔야된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법정제제 의견이구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주의와 경고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만 다수 의원들이 주의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의의견 내겠습니다.
김택곤 : NLL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허위를 말씀하셨다는데, NLL 어떻습니까. 사실 남북 간에 합의한 바 없습니다. 155마일의 군사분계선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해 5도에 둘러싼 해상은 남북간에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게 없어요.
권혁부 : NLL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김택곤 : 그렇게 단선적으로 질문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 부정한다고 하면 종북이죠? 내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박경신 : 정미홍 건 포함해서, 종편 채널에 대해서 그 수많은 문제없음과 의견제시하고 지금 이 것에 대해서 법정제제 하는 것 하고 어떻게 합치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일관성 있을 수 있는지 누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러면 이건 이성의 장이 아닙니다. 이건 비이성의, 그냥 비이성의 쇼입니다 쇼.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하는게 아니라 저희도 하나의 저질방송 같아요. 코미디처럼 계속 밖에서 비난이나 당하고 조롱이나 당하고. 왜 이성적으로 설명을 못합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왜 종편채널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고, 이건 중징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 누구 한 사람 말씀을 해보세요.
박만 : 박경신 의원님 의견을 말씀하세요.
박경신 : 의견 말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요. 토론 하라고 합의제가 있는 겁니다.
박만 : 지금 다른 분들이 다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박경신 : 아니 의견 더 할 게 없는지, 뭐가 핵심된 걸 빼놓은 것 같아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심의입니까? (박만 : 심의라고 하는건 위원님들이 각자의 의견을 말씀하고 계시면…) 허위자백? 그러니까 뭐가 허위인지 이야기 해보세요. 설명 했어요 안했어요? 정미홍건은 왜 의견제시고 이건… 이런 심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박만 : 의견을 말씀하세요. 왜 남보고 뻔뻔하다고 하고, 그런 발언을 왜 합니까?
박경신 : 누구한테 뻔뻔하다고 한 것 아닙니다. 심의 내용이 뻔뻔하다는 겁니다. (부당한 발언에 대해서...)부당한 발언이라고요? 부당한 발언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여당 위원 발언 전부 부당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정상적인 심의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박만 : 지금은 박 위원 의견을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왜 의견을 말 안하고...
박경신 : 제 의견이 이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심의가 아닙니다. 최소한 심의위원회가 아 이거는 이래서 A라고 하고, 이래서 B다. 설명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엄광석 : 정미홍 건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잣대가 틀리나 이런 이야기 하셨죠? 회의록 읽으세요. 우리 정미홍 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문제 없다는 의견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발언 일부는 틀린 것이다. 그러나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건하고 같겠느냐 우리는 발언이 팩트가 틀리다고 다 똑같이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국기를 문란을 하게하는 일이고 중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법적제제까지 수위가 간 것이고. 자 이제 답변이 됐습니까?
박경신 : 자 그럼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엄광석 : 아니 대한민국, 연평도를 포격 한다는게 제대로 된 발언이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박경신 : 아니 그럼 군사작전에 대해서 국민이 의견도 못갖습니까?
엄광석 : 아니, 대한민국 연평도를 포격 한다는게 제대로 된 발언이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박경신 : 왜 말이 안됩니까?) 회의를 개판으로 만들어.
박경신 : 분쟁유발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왜 국기문란입니까?(엄 : 말이 되는 얘길 해야지!)그리고 NLL을 양 측이 합의한 게 아니다. 이게 왜 국기문란이예요. 어떻게 국기예요. 누구 맘대로 국기예요. 아니 당신들의 국기는 도대체 뭡니까. 누구 맘대로 국기예요?
엄광석 : 대한민국 연평도에..연평도 포격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거야 당신?(박만 :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1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연평도 포격을 인정하는 거야?
장낙인 : 표결이야 알아서 각자 판달들 하시겠지만 의견은 충분히...
박만 : 글쎄 제가 원한다면 드린다니까요. 드리는데, 다른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맘에 안든다고 끼어들고 혼란이 생기거든요. 자 순서에 따라서 박경신 의원님,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세요.
박경신 :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난입을 해서 지금 누구 맘대로 국기를 정해서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박만 : 정회시간에 일어난 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박경신 : 정회 언제부터 됐는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김택곤 : 이렇게 하는데 뭐 심의위원회, 존경할 수 없는건 분명해요. 지금 현재 우리는 헛다리치고 있는데, 그 왜그런지, 우리 박 위원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뭐 국기문란? 내 한 말씀 드리죠. 엄위원께서 국기문란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송소위원회에서도 제 발언에 대해서 삭제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삭제를 하면 됩니까.
박만 : 김택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와 관련된 것만 말씀해주세요.
엄광석 : 김택곤 위원이 말 한 부분 중에 인정할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김택곤 위원이 지금까지 의견이 틀린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았으니까, 내가 요구하는거예요. 본인이 말이 틀렸으면 삭제하는게 마땅한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김택곤 : 삭제? 그딴 생각갖고 있으니까 국기문란...그따위 생각갖고 있어서 그러니(엄광석 : 내가 보기에는 회의 할 때마다 논리가 궁하면 반말하고 욕설하고 소리지르고 욕설하는 것 아냐.)
박만 : 다들 조용해주세요.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엄 위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김 위원도 그만 하시고요. 이제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장낙인: 정미홍 심의할 때 엄 위원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방송사의 편집권 인정해야한다.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그 방송만 편성권을 인정해줄 수는 없죠. 박창신 신부 왜 불러냈는지, 그거 방송사 편성권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엄청난 발언을 했다, 얘기하고 여당 의원들도 여러 이야기를 했고,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불러낸 겁니다. 당신이 그런 발언을 왜 했는지. 종편에서는 편성권을 인정해야 하고, 지상파 라디오는 이런 편성권을 인정 안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잣대죠. 같은 잣대로 우리가 심의한다면, 과징금 부과해도 이의 없습니다. 종편에 과징금 부과했다면 똑같은 잣대에 똑같은 제제 했다면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박만 : 현재까지 의견은 관계자 징계, 경고는 1분, 주의 4분, 문제없음 의견이 3분. 저도 위반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 의견에 동의하도록하겠습니다. 따라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 2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이 1분, 주의가 5분, 문제없음이 3분이므로 주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