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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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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2년차 공약 이행점수 ‘42점’, 핵심공약은 후퇴

뉴스타파,  ‘박근혜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2년차 점검 결과 공개

- 박근혜 공약 42점... 공약 201개 중 ‘미이행’ 또는 ‘축소·후퇴’ 102개

1.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박근혜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시즌 2>를 공개합니다. 뉴스타파의 공약점검 프로젝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첫 번째 공약 검증을 진행하면서 남은 4년 동안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 점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2.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3주 동안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201개 공약의 이행 정도를 우선 평가했습니다. 중복 공약과 지역 공약을 제외한 201개 공약을 대상으로 법 제정 등 제도적 실천과 2015년도 예산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평가 등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⓵완료 ⓶이행중 ⓷축소·후퇴 ⓸미이행 ⑤폐기 ⑥판단보류 등 6개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박근혜 공약 42점... 공약 201개 가운데 ‘완료’ 또는 ‘이행중’ 85개에 머물러

3. 이 같은 1차 점검 결과, ‘완료’했거나 ‘이행중’인 것으로 판단된 공약은 85개입니다. 전체의 42%로, 100만점 기준으로 42점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32점에 비하면 10점 올랐습니다. 반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공약은 201개 가운데 102개로 나타났습니다. ‘축소 또는 후퇴’한 공약이 60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공약 41개, 폐기된 공약 1개 등입니다.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아직 평가하기 곤란한 ‘판단보류’는 모두 14개였습니다.

검찰개혁,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등 핵심 공약 이행률 ‘제자리 걸음’

4. 공약 이행 정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검찰 개혁은 4개 중 1개만 지켜 25%의 이행률을 보였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 쇄신 공약은 4개 모두 진전이 없었습니다. 정부 개혁은 8개 중에 하나만 ‘이행중’입니다. 경제 민주화 공약 역시 5개 가운데 1개만 ‘이행중’으로 20% 이행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핵심 공약 이행률이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 핵심 공약들은 모두 기득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일자리, 주거 분야 공약 이행률 크게 후퇴

5. 일자리와 주거 분야는 공약 이행률이 오히려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행중’으로 판단했던 해당 분야의 공약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소·후퇴’로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과보호’와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일자리 분야의 공약 이행률은 지난해 53%에서 33%으로 크게 낮아졌고, 주거 분야 역시 67%에서 33%로 후퇴했습니다.

6. 공약 이행률이 크게 진전된 분야도 있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에너지 분야 공약은 지난해 7%에서 50%로 크게 올랐고, 장애인 (10%--> 40%), 여성 (35%-->59%), 교육 (16%--> 36%)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문화가 있는 삶’ (54%-->69%), ‘안전한 사회’(50%-->67%) 분야의 공약은 이행률이 65%를 넘겼습니다.

거꾸로 가는 국민 대통합 공약.. 박 대통령 ‘국민대통합 위원회’ 참석률 20%

7. 뉴스타파는 ‘국민 대통합’ 분야 공약의 경우 단순한 정량 평가보다는 취재를 통한 정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 위원회’가 출범한 뒤 있었던 5차례 회의 가운데 위원 위촉을 겸한 첫 번째 회의에만 참석했고 그 뒤로는 전혀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출석률은 다른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문화 융성 위원회 (회의 4번 모두 주재), 청년위원회 (회의 6번 중 3번 주재)와 비교해 확연히 낮은 것입니다. ‘국민대통합’ 분야의 다른 2개 공약, 즉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과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은 모두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대통합’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8. 뉴스타파는 201개 공약의 이행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http://www.newstapa.org)에 자세히 공개합니다. 분야별로 어떤 공약이 이행되고 어떤 공약이 축소·후퇴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 분석한 결과 역시 시각화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의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2015년 2월 24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 뉴스타파